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구 분 |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비 고 |
|---|---|---|---|
| 임대사업자 |
|
장기일반민간임대 : 10년이상 |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 임대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청도시주택과) : 필요서류(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가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면허세 납입(시청 민원실 지방세) : 등록완료 통지를 받고, 시청방문 및 면허세 납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시청 도시건축과) : 등록담당자에게 면허세납입 영수증 제시 후 등록증 수령
- 등록사항 변경신고(시청 도시건축과) :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등 등록사항 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 조건신고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서와함께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