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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 법령을 제정하여 1993년 부터 시행된 제도

납세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1기분 : 전년도 12.31. / 2기분: 본년도 6.30.) 현재소유자
  •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1기분 : 전년도 7.1. ~ 12.31. / 2기분 : 본년도 1.1.~6.30.) 중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

부과대상 물건

  • 시설물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공장, 주택, 창고,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상품용 제외)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 차등 산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 차등 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 부과기분, 산정기간, 납부기간, 비고 정보제공
부과기분 산정기간 납부기간 비고
1기분 전년도 7.1. ~ 전년도 12.31. 본년도 3.16. ~ 본년도 3.30. 독촉분 고지 : 5월
2기분 본년도 1.1. ~ 본년도 6.30. 본년도 9.16.~ 본년도 9.30. 독촉분 고지 : 11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가산되며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