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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정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통칭하며,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변경신고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처리절차

  • 01
    신고서 제출
  • 02
    신고서 검토
  • 03
    시공
  • 04
    공사완료
  • 05
    준공검사 신고서 제출
  • 06
    준공확인

구비서류

설치 신고시

  •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 ․ 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건물 ․ 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변경 신고시

  • 변경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 ․ 판매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준공검사 신고시

  • 준공검사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 재질검사성적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 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신고의 경우 면허세 제5종 부과 대상이며, 우리시의 경우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기준에 의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 1금지행위(「하수도법」 제39조)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2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 할 것. 단,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할 것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1. 1구비서류
    • 폐쇄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서릐 폐쇄방법 설명서
    •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2. 2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준에 따라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분뇨수집 ․ 운반업체 현황 - 업체명, 주소, 연락처 정보제공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계룡정화조 계룡시 두마면 왕대2길 26 042-551-4212
엄사정화조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96-46 042-84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