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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원인자부담금 안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 ․ 보수 ․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 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 ․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하수도법」 제6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함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금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 = 오수발생량(㎥/일) x 단위단가(원/㎥/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매년 市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2022년 단위단가 2,758,890원)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 시 부과

징수(납부)시기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승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