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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부서공통

부서공통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소송 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분류된 정보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제1호, 보안업무규정제24조
소송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법령입안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 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 원칙

제5호
평가·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기금 심사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지도·단속 정 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민원정보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번호 등)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행정처분 관 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6호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 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민원 정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보상 정보 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상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 관련 정보 등
제6호
민원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사업계획서 정 보 등
  • 법인(의료,사회복지,사단) 설립 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 계획서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 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시설 지정 관련 사업 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 서류 중 사업 계획서
  •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 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경영·영업 비밀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 각종 용역 수행 민간 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 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입찰계약 정 보 입찰 참가 및 계약업체의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써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개발사업 정 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제8호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14조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공무원 및 시민 제안서 중 비공개 제안한 자료 제3호
공무원 범죄 관련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제4호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 행정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감사 관련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 사항
    • 감사 중 수집한 감사 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 요구 등 검토 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고충 민원 조사 정보 고충 민원 조사 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공무원 신분 관리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제6호
감사 정보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통계 기초 자료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

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통신 비밀 정보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망 보안 시스템 운용자료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징계 심의 정보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1조
    비밀 취급 관련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제2호
    정보 통신 보안 관련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및 현황자료
    • 보안시스템 운용 내역 및 운용 현황
    • 보안 취약성 분석, 평가 결과물
    제2호
    청사 방호 관련 정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제3호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 정보 제3호
    청사 방호 관련 정보
    •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선거권 없는 자 관리(수형인명표) 인적사항 및 수형 사항 제4호
    노동 조합 관련 정보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정보
    • 공무원 임면 등 승진심사 인사교류 등에 관한 정보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시민의 상 관련 시민의 상 후보자 선정 심의서류 제5호
    조직개편정보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제6호
    전산시스템 구성 운영 상세 정보
    • 행정 시스템 개인정보
    • 시스템 계정 ID, 비밀번호, 접속 IP 등
    제6호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제6호
    사례관리 업무 사례관리자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서비스 연계내용 제6호
    사회복지 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명단 및 조사표
    • 차상위대상자관련명단및조사표
    • 긴급지원명단및조사서등
    제6호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상담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담 정보 제1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거로 이동,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제6호
    상담 정보 제1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거로 이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제6호
    노인복지 업무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관련 정보 제6호
    어린이집 관련 업무
    • 보육시설종사자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어린이집공익신고자정보
    제6호
    노인복지 업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부과 정보
    • 기초 연금 결정 통보
    • 장수수당지급내역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6호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조사서 및 명단 제6호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간 정보
    •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 지도, 기타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 해상도 25cm 이상 영상 지도, 공간정보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계룡시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민원 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인감 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시지가 관련 공시지가 토지 특성표 등 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 제5호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 중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과대상 토지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비법인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 비법인의 회원 신상 정보 제6호
    신원조회 신원조회의뢰자 및 결과 제6호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록 업무 신청인의 신상 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서 제6호
    지적전산자료제공  업무 지적전산자료의 토지소유자 정보 제6호
    공시지가 토지 소유자의 신상 정보 제6호
    지적관리 토지이동 신청서 및 결의서 제6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 및 보증서의 신상 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서 제6호
    개발부담금 관련 토지 소유자의 신상 및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제1호,
    지방세기본법제132조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제3호
    청사 시설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개별주택 가격 관련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 제5호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제6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및 사업자) 정보 제6호
    지방세 부과 관련 정보 세목별 과세자료의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 상황 제6호
    지방세 부과 관련 정보
    •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자료
    • 결손자료
    • 배당금 교부 청구 자료
    제6호
    직원 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세무조사 정보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정보 제7호
    입찰 관련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제7호
    채권압류 보관금(공사대금)정보 채권압류보관금(공사대금) 관련 정보 제7호
    공유재산 관련 정보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 토지 매입 계획 현황, 미공표된 사업의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자료 제8호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 정보 국내외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문화재 매매업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유통관리업 관련 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유통관리업 관련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행정처분 관련 업무 신고 체육 시설업의 행정처분 관련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7호
    행정처분 관련 업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 관련,적격 심사 관련 서류 제7호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충무계획 관련
    • 계획수립 및 실행문서
    • 인력 동원 지정 대상자
    제2호
    을지훈련 정보 국가 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을지훈련 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 계획, 자체 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제2호
    민방위 관련
    • 전시 민방위 계획 및 실행문서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문서
    제2호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 동원 및 산업 자원 동원 등 관련 정보 제2호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군사훈련 등) 제2호
    법규위반자, 피의자 수사 관련 법규위반자,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제4호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근로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제6호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조회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6호
    대부업 일반 대부업 등록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6호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6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보 상품권 구매자 이름, 생년월일, 구매금액 등 회원 개인정보 및 상품권 가맹점 환전 거래 내역 등 가맹점 고유 운영 정보 제7호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제6호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 폐기물 불법매립 또는 불법처리 신고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제6호
    폐기물 등 처리대행업체 경영정보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거운반 대행 등 대행업체의 영업,경영에 관한 정보 제7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가격 인상 계획서 제8호
  • 농림과

    농림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도시공원 조성 공원 조성 편입 토지 보상 서류 제3호
    녹지관리
    • 녹지 보상 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감정평가금액
    제3호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정보 산지 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결정에 관한 정보 제3호
    산지 적지 복구비 예치 정보 산지 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에 관한 정보 제3호
    산림사법 수사관련 정보 산림 사범 사건 수사에 관한 피의자 개인정보 및 수사내용 제4호
    공원, 녹지 불법 점용, 사용조치 관련 정보 공원․녹지의 불법 점용 사용자 처분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제6호
    도시공원 조성 공원부지 매수신청 및 매수계획 관련 정보 제8호
    녹지관리 녹지 매수신청 및 매수계획 관련 정보 제8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일체의 관련 정보 제8호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도로 편입 토지 등 보상
    • 도로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제3호
    신원조회 정보 개인 택시 면허 양수자의 강력 범죄 등 조회 결과 제6호
    도로점용 도로 일시 점용료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부설주차장 부설 주차장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정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개인별 성명, 지급 계좌 번호와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번호, 소유자 성명에 관한 정보 제6호
    불법신고 정보 사업용 차량 불법 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반환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도시계획 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내부검토과정(협의) 제5호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
    분양가 심의 임대 주택 분쟁 조정
    회의록 및 심의과정 정보 제5호
    건축 허가 신고 등 개인 신상 정보
    • 건축 허가·신고 관련 개인정보 및 도면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 개인정보 및 도면
    • 건축물대장 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도면
    • 광고물인·허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승인 도면
    • 불법 건축물 관련 개인정보 및 도면
    제6호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동의서 제6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인가자 및 토지 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 조달 계획서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민 동의 관련 서류, 기타 개인신상 관련 서류 제6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지구단위 계획 정보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된 사업계획 등 회사의 노하우에 해당되는 정보 제7호

사업소

보건소

보건소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개인 정보 제6호
모자보건 및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임산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미숙아 관련 정보 제6호
전염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정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정보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사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제1호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관련 명단 제6호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6호
진료기관 관련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 기록 관련 제1호
의료법 제21조